12.12, 5.18 판결 평석집
-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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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박연철, 김도형, 차지훈, 정웅태, 김도형, 김석연, 양영태
- 머리말/ 최영도
-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박연철
- 12. 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김도형
- 내란죄의 종료시기, 공소시효의 기산점/ 차지훈
-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요건/ 정웅태, 김도형
- 전, 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 김석연
- 5. 18 판결, 그 미완의 과제/ 양영태
- 부록1 : 12.12, 5.18 재판일지
- 부록2 : 대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