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보고서(2000)
-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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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서문
-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 민가협
-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백승헌
- 6.15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정연순
-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김종서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황승화
- 한총련 사건과 이적단체규정/ 김승교
- 트로츠키주의와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상희
- 자료
2000년 국가보안법 사건일지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제안이유서 및 국가보안버폐지법률안 / 국가인전기획부의 수진불허처분에 준항고 결정문 /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서 및 논평 / 기타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서 및 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