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시민사회단체,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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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국내 인권옹호자, 국정원, 정당해산심판청구 등 사례 제기 예정
1.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는 3월 8일에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25차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참가단을 파견하여,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과 국정원의 시민사회 공간축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등 주요한 인권이슈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는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2.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은 3월 4일부터 4주간 열리는 정기세션으로, 3월 10일에는 작년 한국에 공식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의 한국보고서가 발표된다. 참가단은 10일 오후 NGO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Interactive Dialogue의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통해서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과 최근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3. 또한 참가단은 3월 12일 현지시간 오후 3시 국제인권단체인 CIVICUS와 FORUM-ASIA와 공동으로 ‘한국의 인권옹호자: 주요 쟁점과 선례’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Parallel event)를 개최한다. 부대행사에서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세카기야가 기조발제를 하며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담당자와 참가단이 패널로 참석하고, 주제네바 노르웨이 대표부가 참여하여 한국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고, 참가단은 한국의 보다 많은 인권이슈들을 이 자리를 통해 제기할 예정이다.
4. 마지막으로 참가단은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전에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주요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적절한 조치를 재차 촉구할 것이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민변을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포스코 인도제철공장 건설, 민주노총 난입,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국정원 명예훼손 민소제기, 정당해산 심판청구 등 국내외 주요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를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지속적으로 접수하였고 이후 한국 조사방문과 특별보고관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5. 3월 10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참가단은 현지에서 트위터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현지의 분위기와 참가단의 상세한 활동내용을 한국에 알릴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