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눈물과, 통곡, 분노의 봄이 지나고 어느새 여름이 찾아들었습니다.

계절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푸르게 푸르게 무성해 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 속의 눈물은 마를 수도 말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국면을 전환하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몫은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 숙제의 시작점으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_아래 참조> 동참을 요청드리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민변 역시 앞으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특별법 주요 내용]1)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2)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한다.
4)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6) 여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8)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도록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에서

1000만인 서명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되어주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