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_민변노동위_성명_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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