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12. 23.(화) 10:00∼13:0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법과사회이론학회

<긴급토론회 순서>




■ 발제 2.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법적, 정치적 의미 ---(건국대 한상희 교수 )

■ 발제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향후 문제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 심화토론 : 연세대 김종철 교수서강대 이호중 교수





<자료집 목차>

- 발제문1>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사건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의 문제점 (4p)
- 발제문2>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의 문제점 (27p)
- 발제문3>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 (54p)
- 토론문> 정당해산 결정과 그 이후 (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