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변화 필요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절차사실상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법무부 징계위가 변협 징계위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법무부장관의 의도에 따른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한 구조

- 변호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

- 변호사 스스로 자율.독립적 징계권 행사해야현재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진행태도에 대한 의견징계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항을 ‘1개월 이내’ 등으로 개정할 필요

징계개시 신청된 사건을 2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징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조속히 징계개시절차 착수하여 시시비비 가려야최근 검찰징계 개시신청에 대한 의견징계대상행위는 모두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활동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활동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청권 남용징계사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징계신청은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 독립성 해칠 가능성 크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1. 하창우 후보 답변서
붙임2. 소순무 후보 답변서
붙임3. 차철순 후보 답변서

 
2015. 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