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일반교통방해죄 법적 대응을 위한 간담회
- 2015-02-26
- 1
- 일반게시판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촛불재판 현황과 문제점
- 서선영 변호사 / 일반교통방해죄 쟁점별 변호인 의견
- 이호중 교수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촛불재판 현황과 문제점
- 서선영 변호사 / 일반교통방해죄 쟁점별 변호인 의견
- 이호중 교수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