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료집]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대법원 긴급조치 손배판결 규탄 토론회)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휴식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공개질의서 낭독



 

 - [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