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활동소식

2015-09-10

일반게시판

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인천지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민변탄압은 진행형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초를 겪고 계신 회원들께 지면으로나마 힘내시기를 기원하겠고, 멀리서나마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부는 3년전에 출범을 하였음에도 그 동안 어떤 지부 못지 않게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천,부천,김포)내의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여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저희 인천지부내에 부천지회를 발족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회‘라는 단위가 저희 정관상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 간 활동을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기되어 부천지역의 현안을 다룰 조직으로 부천지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천과 김포지역은 ‘행정관할’로는 경기도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사법관할’로는 인천지방법원관할로 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동안 부천지역에 계신 회원들이 인천민변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지역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민변과 연대를 희망하는 경우에 부천지역의 현안을 다룸에 있어 인천민변이라는 이름 때문에 동질감을 갖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지난 2015. 6. 17. 부천 약대동 담쟁이문화원에서 부천시민사회단체의 원로인 한효석 선생님을 모시고 회식을 하면서 조촐한 출범식을 하게 되었는데, 초대지회장으로는 이준형변호사, 사무국장으로는 김주관변호사가 맡기로 하였고, 회원으로는 부천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장덕천, 이재원, 김학무, 김정석, 조승우, 신동화 회원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지회는 향후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교류를 통해 부천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각오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인천지부는 지역내 각종 중요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던 평통사사건의 항소심도 이를 맡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 저지소송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측 보조참가 [인천지법 2013구합10155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를 하여 항소심까지 항소기각판결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린 상태인데, 최근 롯데측이 상고를 하였기 때문에 상고심도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인천서구청장을 상대로 SK인천석유화학 나프타 누출사고관련자료의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고,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인천 계양구청 구의원의 해외연수관련 허위공문서작성문제에 관하여 인천연대측과 연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천민변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행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중인데, 지난 9. 5. ~ 9. 7.까지 중국 연길에서 가졌던 천진변호사회와 국제교류행사때에는 민변회원이 7명이 참석하여 교류회와 백두산등산 과정에서 회원들끼리의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 인천재야법조계의 가장 큰 현안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설치’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주로 인천지방변호사회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민변회원들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지역주민의 사법접근권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결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5. 11.에 있었던 토론회에 저희 회원인 배영철, 민병철 변호사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시리아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관할구역내에 두고 있는 저희 인천지부입장에서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일종의 난민센타)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외국인들의 인권침해나 변호인조력권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하고 있는 중이며, 9. 21.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한 상태이고, 10월중에는 관련 토론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얼마전 인천공항내에서 영화‘터미널’과 유사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공항환승구역내에서 대한민국 변호사의 변호인조력권이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우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의 기간연장문제, 송도LNG기지의 확장문제, 인천SK화학의 나프타유출문제등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은 데, 지역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의 환경인권문제에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10월에 예정된 인천지방법원의 제주도야유회를 즈음하여 회원들이 함께 강정마을 지지방문하는 행사도 예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인천지부소식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