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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하반기 10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2016-03-14
  • 1
  • 일반게시판

민주변론 표지(확정)

목차001

발간사 - 한택근

[민변의 창]회원 1000명 시대의 민변 - 장주영

[시론]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억 - 박주민

[인물탐구]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권영국 변호사) - 류하경

[집중분석1] 한미sofa공여지조항의 문제점 - 김유정

[집중분석1-1] 주둔군 용지 제공에 관한 제 문제 - 기타 지넨

[집중분석2]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의 형사재판 실무상 문제점 - 김상훈

[집중분석3] 상고제도 개선방안 - 이재화

[변론기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 김용민

[변론기2]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 박치현

[입법제안1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 조수진

[입법제안2] 군사법제도 관련 법률의 폐지 - 최강욱

[국제화 시대의 인권] 분리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판결과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 성상희

[판례평석1]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 윤지영

[판례평석2]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소송 - 고윤덕

[판례평석3] 도관회사와 역외탈세 방지 - 김묘희

[판례평석4]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 - 한가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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