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