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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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6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유우성 보복기소 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