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2016-11-23

일반게시판

[성 명]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발언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박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 또 검찰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며 박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박대통령은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에 국민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의 숨은 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국민담화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대국민사기극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해 위 대국민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만 한다.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박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다. 박대통령은 향후 특검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대국민사기극을 계속 연장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도 매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의 미용 주사제를 산 것도 모자라 2015년 12월에 비아그라, 비아그라 복제약, 리도카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 밝혀졌다. 고산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 역시도 납득할 수 없다. 고산병 치료에 더 효과적이고 값도 훨씬 저렴한 약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구입한 수술용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로서 수술 및 피부시술시 ‘프로포폴’과 함께 사용한다고 알려진 약품이다. 이러한 주사제와 약품을 공적 활동을 위해 다량 구매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을 우리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죄인,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함에 그쳤다. 물론 이 조차도 증거인멸을 방치하고,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신분을 운운했던 지난 날 검찰의 태도에 비해서는 한 발 진전된 태도임은 맞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여 헌정유린 및 정경유착, 뇌물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따라서 검찰은 이미 기소된 범죄의 공모자로서 범죄의 혐의성이 짙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변하나 그것이 출석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위와 같은 조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부합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었으면 벌써 행해졌을 압수수색과 출석요구서 발송 및 체포영장신청이 유독 이 사건에만 지체되고 있다. 더 이상 수사상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조속히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