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행사

○ 행사 내용 : 아래 첨부1. 행사 포스터 참조

(1) 설립 후 11개월 동안(2016. 5.~2017. 3.) 86건의 변론사건을 민변변론사건으로 정하여 수행하였고 1,100명이 남는 국민을 변론했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위헌 헌법소원, 국정교과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검정고시 출신자 교대 수시지원 제한 위헌 헌법소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을 기획 또는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공익인권변론 사건 내역(2016. 5.~2017.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백남기 농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소송

-국정교과서 위헌 헌법소원, 취소소송, 연구학교지정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 소송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정보공개소송(한미FTA, GMO, 세월호, 위안부합의 등 다수)

-다물제이호(주)가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13 총선 낙선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세월호 조사관 공무원지위 확인소송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인신구제신청

-검정고시출신자 교대 수시지원 제한 헌법소원

-경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공사 연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우남찬가 민·형사 소송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사건 형사변론

-군영창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 제청 신청

-메탄올 실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로이엔터테인먼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영장없는 휴대폰 압수 준항고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형사 변론

-집시법 소음기준 초과 기소사건 형사변론 및 위헌제청신청

-청와대 앞 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2) 공익인권기금, 국가보안법 기금, 표현의 자유 기금 등 변론기금 조성을 통하여 공익인권변론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안정적인 공익인권소송 수행을 위하여 민변 회원들이 기금 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3) 시민을 위한 집회·시위 안내서 <말좀 해도 될까요?>를 발간하였습니다.(표지 참조)

이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6년 강남역, 구의역 참사 애도모임, 국정농단 촛불집회에서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이 내 생각을 드러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이 사회를 위해 발언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말좀 해도 될까요?>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평범한 시민들이 이 사회에 발언하고 싶을 때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미래의 시민영웅들에게 등불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만든 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서입니다.

(4) 공익인권 연구와 소송 기획을 위한 연구기획팀을 운영하였습니다.

○ ‘집회의자유 연구모임’을 통해 집시법 주석서를 발간 예정입니다

○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개선을 위한 기획팀’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부과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소송을 곧 제기 예정입니다.

○ 재일동포 지위개선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공익인권소송 사례집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을 발간합니다.

○ 피의자노트 기획팀을 구성하여 형사절차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일본에서 도입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둔 ‘피의자노트’를 국내에 소개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민변이 29년 간 쌓아온 공익인권소송 판결, 서면, 연구자료, 교육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회원 누구나 변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 공익인권소송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첨부

첨부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주년 행사 포스터

첨부 2. <말좀 해도 될까요?> 표지와 목차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