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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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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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