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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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2017년 8월 30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70830[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