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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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일시: 2017. 11. 7. (화) 오후 2시 ~ 5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의 과제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노동부(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김근주 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주형민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법률위원장)
* 첨부1: 발표자 발표 요지
* 첨부2: 2017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