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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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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2017년 12월 1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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