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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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의 행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인지한 골든타임이었던 2014년 4월 16일 10시 17분 이후인 10시 22분 경에서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인명 구조를 지시하고, 당일 오후 14시 15분경 최서원(최순실의 본명)이 청와대에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방문해 회의를 한 뒤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것 이외에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시시각각 2~30분 간격으로 서면 보고되었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한꺼번에 출력된 상황보고서를 전달받았을 뿐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조작의 범죄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거짓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 센터장은 거짓 내용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 · 수정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안 의결 후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전추, 김규현의 위증은 이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의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온 국민의 분노가 모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은 국민을 기망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수백 명의 목숨이 위험에 빠진 긴급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이 청와대를 남몰래 방문해서 회의를 한 이후에야 공식적인 대응이 결정되었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 앞에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고가 재난이 되고,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발생 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인 원인이다. 사고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뒤늦게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누가 그동안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