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고발 요지 및 고발인 입장문은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 1 : 고발 요지
☐ 별첨 2 : 고발인 입장문
2018년 6월 5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보도자료_20180605_17개단체공동고발기자회견
별첨1.고발요지
별첨2.고발인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