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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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