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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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공 동 성 명]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공 동 성 명]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