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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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 진행순서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경과보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규탄발언 1. 헌법소원 당사자


- 금속노조 KEC지회 이미옥 수석부지회장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규탄발언 2. DNA 채취 당사자 데이터 삭제요구


- 천주석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규탄발언 3. DNA채취 대상자 채취요구 중단요구


- 금속노조 유성지회 엄기한 부지회장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규탄발언 4.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황호인 한국GM비정규직지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검찰 민원 접수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는 헌법불합치


-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우리의 요구>


첫째, 검찰은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 기발부된 DNA 영장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DNA 영장 청구 또한 즉각 중단하라!


둘째,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른 사건 청구인의 정보는 물론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894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