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8. 11. 05.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2. 개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오전11시30분, 국회 앞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참가자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