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장소 : 서초동 소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B1)

 



 

조숙현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의 개회사와 김호철 민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 오전 9시 50분 ~ 11시 20분(예정)>으로 최근 있었던 제주 예맨 난민 사태에서 드러났던 한국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난민의 현실을 돌아보고, 난민 인정 절차, 난민 인정 이후 사회권과 제도적 과제,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한 난민 혐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후에는 <2018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평화의 시대’ 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 오후 1시 ~ 오후 2시 40분(예정)>이 진행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쟁을 극복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언임을 다시 새기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로의 방향을 확인하고, 극복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토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는 ▲ <2018 인권 현안 대담 : 사법농단 사태 – 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 오후 2시 40분 ~ 4시 30분(예정)> 이 진행됩니다. 올 해 있었던 사법농단 사태를 되새기며,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후 진행되어야 할 과제를 듣기 위해 피해 당사자, 법률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이 함께 <선언문 낭독 – 오후 4시 40분 ~ 4시 50분(예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8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8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 첨부1.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18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