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호

2018-12-15

일반게시판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호』 목차

민변의 창

민변 30주년, 날로 새로워지는 길목에서
정연순

시론

사법농단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천낙붕

인물탐구

겸산 최영도 변호사는 누구인가
박찬운

집중분석

사법농단의 기록 : 경과와 현황, 대응과 과제를 중심으로
서희원, 최용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의 피해자 중심적 접근
장경욱

미투운동의 법제도 개선방안 및 그 한계
신고운, 안지희, 유원정, 정명화

원전의 위험성과 공동소송의 제 문제
신은경

변론기

강원영동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투쟁과 변론활동
이용우

군형법 제92조의6 변론기
김인숙

입법제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입법제안
이한본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평가 및 보완입법 방향
김남주

국제화시대의 인권

국제인권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입법 발의안에 대한 소고
이탁건

판례평석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이정환, 진청아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정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임을 선언한 결정
임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