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TF]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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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2019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8_사법농단TF_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