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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TF]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2019-01-18
1
일반게시판
[
논 평
]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2019
년
1
월
18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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