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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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의 한국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방한 기간 동안 정부의 각 부처를 방문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연대, (사)오픈넷,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1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에게 지난 6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11개 단체들은 이 보고서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가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 파악하는 데 주요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아울러 7월 11일(목)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는 기자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들 유엔 특보들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해당 분야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번 한국 방문이 예정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정보원(NSA)이 전세계에서 자행한 대량 감청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7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첫번째 프라이버시권 특별 보고관으로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를 임명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는 몰타(Malta) 출신으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Groningen) 대학에서 유럽정보정책 및 기술법 의장을 맡았으며, 유럽연합 위원회(Council of Europe),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네스코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인터넷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패널을 위한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자신의 임무와 관련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방문을 수행하고,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것도 특별보고관의 주요한 활동입니다. 조셉 카나타치 프라이버시 특보는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했고,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는 한국 프라이버시 실태 조사 마지막 날인 7월 26일(금) 오후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