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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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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첨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190805_보도자료_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_‘사법행정자문회의’_대법원_규칙안에_대한_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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