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30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0대 개혁괴제의 선정은 민변의 제 위원회와 공익변론센터 및 각종 연구모임의 의견을 모아서 민변 개혁과제와 감시TF(팀장: 김남근 부회장)에서 신중히 정선한 것입니다. 민변이 선정한 30대 과제는 ‘정치・사법・인권 분야 ’에서 9개의 과제를 ‘노동・경제민주화・민생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사회적 소수자 인권분야’에서 11개의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민변은 2019하반기 정기국회에서 30개 주요 입법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9월초 주요 정당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당 개혁과제 법안들의 입법추진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