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및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발표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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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발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앞두고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19. 12. 9.(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서초동 소재 변호사교육문화관 (B1층)

3. 김호철 민변 회장의 개회사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오전 9시 50분 ~ 10시 20분>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발표에는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 오전 10시 30분 ~ 12시>으로 새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촛불정부’가 제시하였던 사법개혁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오후에는 ▲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 오후 1시 ~ 2시>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 오후 2시 10분 ~ 3시 40분>이 진행됩니다.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사건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의 문제임을 다시금 환기하며,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추가적인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8. 이후에는 ▲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오후 3시 50분 ~ 5시 50분>가 진행됩니다. 올 해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그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당사자들을 모시고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 없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전하여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9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별첨)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첨부1: 보도자료

민변,_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_2019년_한국인권보고대회_개최민변,_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_2019년_한국인권보고대회_개최_최종

첨부2: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자료집

보관용_2019년_한국인권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