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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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 (김준우)


- 노동인권의 현황과 진단 (신인수)


 
■ 변론기


-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 및 '삼성 보호법' 위헌 소송 (임자운)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류다솔)


 
■ 입법제안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 (최재홍)


 
■ 활동기


- 만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페미니즘 (천지선)


- 검찰 과거사 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조영관)


 
■ 판례평석


- 동물보호법 제정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 (김경은)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1심 판결 분석 (전정환)


 
■ 특별기고


-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법적 대응 (임태호)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들 -심사대 위에 올라가게 된 '평화' (장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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