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2020년 7월 7일 (화) 15: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지난 연말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시행일(7/15)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운영과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에 필수적인 수사처 규칙과 국회 규칙 등 하위 법령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었는지 알 수 없고,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구체적인 활동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공수처법의 시행일에 맞춘 신속한 출범, 그리고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한 후속 과제의 이행이 시급하지만 아직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과 운영을 위한 후속 과제를 모색하는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제 목 : [토론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일시 장소 : 2020. 7. 7. 화 15:00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가자
사회 : 임지봉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1 : 공수처법 제정 이후 과제, 후속법령과 향후 보완과제를 중심으로(가제)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발제2 : 공수처,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언 -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익 신경대 교수 (제2기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윤동호 국민대 교수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한상훈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