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외식당종업원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피고발인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고발범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통일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검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허강일(전 식당지배인)은 현재 미국으로 도주하여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검찰총장은 고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위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후 2년이 지났지만, 확인된 사실은 검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는 것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조사권만을 보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경과를 살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18. 6. 고발인 조사 당시 고발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 종업원들 중 일부와 지배인의 신원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지배인은 미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2020. 10. 19. 더 이상의 검찰의 직무유기는 없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견서에서 지금까지의 검찰의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 진행경과에 대한 입장과 함께 검찰이 이 사건 피고발인 전 식당지배인 허강일의 미국 도주 관련 신병확보 방안으로 법무부에 허강일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만약, 검찰이 면담을 회피하거나,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인들이 제기하는 직무유기 상황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성실한 해명 없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 검찰과의 면담요청 경과 및 이 사건 수사진행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