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12-10

일반게시판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12월 7일
발행인 김도형
발행처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
- 위원장 : 조영선
- 인권운동더하기 : 장예정(천주교인권위), 다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민변 : 안지희, 장길완, 조세현, 박현서, 송봉준

ISBN 978-89-87761-41-1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20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20. 12. 7.) 배포된 보고서

○ 목차

[발간사]

[2020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2020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 2020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Ⅰ. 입법 동향
Ⅱ. 주요 변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과거사 분야 인권 상황
Ⅲ. 재외동포인권 분야 보고
• 2020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I. 들어가며
II. 헌법 속 능력주의와 교육개헌운동
III.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쟁점들
IV. 나가며
• 2020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Ⅰ. 들어가며
Ⅱ. 고문방지협약 및 자유권규약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대응
Ⅲ. 인종차별적 HIV 검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Ⅳ. 동아시아 인종차별 지역회의 진행
Ⅴ. 코로나19와 이주민: 긴급재난지원금에서의 배제
• 2020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정리
Ⅱ. 코로나와 ISDS
Ⅲ. 세계의 국제통상, 한국의 국제통상
• 2020년 노동 분야 보고
Ⅰ. 개별적 근로관계
Ⅱ. 집단적 노사관계
Ⅲ. 국제노동
Ⅳ. 산업재해, 산업안전
Ⅴ. 이주노동
• 2020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
Ⅰ.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분야 보고
Ⅱ.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의 보호 분야 보고
Ⅲ.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인권 분야 보고
Ⅳ. 디지털증거와 인권 분야 보고
• 2020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Ⅰ. 서론
Ⅱ. 유엔사에 의한 비무장지대 비군사적 목적 출입 통제의 규범적 문제점
Ⅲ.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범적 문제점
Ⅳ.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대응방향
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2020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Ⅰ. 코로나 19 상황에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경과와 과제
Ⅱ. 공정경제 5법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
• 2020년 사법 분야 보고
Ⅰ. 총평, 인권현황
Ⅱ. 법원개혁
Ⅲ. 검찰/경찰개혁
Ⅳ. 정보기관개혁
• 2020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Ⅰ. 성소수자 인권 분야
Ⅱ. 장애인 인권 분야
Ⅲ. 수용자 인권 분야
• 2020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 유행과 아동 인권 이슈 특집
Ⅲ. 시민권과 자유
Ⅳ. 아동에 대한 폭력
Ⅴ.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Ⅵ. 아동의 노동권
Ⅶ. 소수자 아동의 인권
• 2020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Ⅱ. 법조기자단
Ⅲ.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보도와 혐오 표현
Ⅳ.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언론의 자유
• 2020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Ⅰ. 서문
Ⅱ.코로나19와 인권 분야
Ⅲ. 이주 여성 분야
Ⅳ. 가족법 분야
Ⅴ. 여성 폭력 방지 분야
Ⅵ. 성착취 대응 분야
Ⅶ. 빈곤과 여성노동 분야
Ⅷ. 재생산건강권 분야
• 2020년 통일 분야 보고
Ⅰ. 총론
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Ⅲ.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Ⅳ.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 보고
Ⅴ. 2020년 국가보안법 사건 일지
• 2020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I. 서언
II.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정의
III. 기후위기와 환경정의
IV. 코로나19와 공공의료
V. 에너지 분야
VI. 도시공원 분야
Ⅶ. 환경피해자 구제분야
• 2020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I. 들어가며
II.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경과
III.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소고발
IV.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의 필요성
V.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필요성

[제2부] 2020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제3부] 집중조명
• 집중조명 1. 디지털 성폭력 : 피해자 지원의 실제
[발제1] 처벌 공백 및 입법 제언
[발제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발제3]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 개괄
[발제4]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 활동보고
• 집중조명 2. 감염병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
[발제] 재난과 인권
[토론1]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토론2] 강제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토론3]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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