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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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 2021. 4. 9.(금)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베트남TF’라고 함)는 2017년부터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이라고 함)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여왔습니다. 대법원은 2021. 3. 11. 국정원의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 판결에 따라 2021. 4. 5. 민변베트남TF 소속 임재성 변호사(소송 원고)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민변베트남TF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 정보를 공개하고,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변베트남TF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정보는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최영언 중위, 이상우 중위, 김기동 중위를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입니다. 위 3인은 각 1968. 2.경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1·2·3소대장인데, 2000년경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1969년경 퐁니·퐁넛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정보공개청구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은 포함한 한국 정부는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가 확인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과 및 정보공개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민변베트남TF 간사)

2) 국정원 상대 추가 정보공개 요구

김남주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민변베트남TF 팀장)

3) 퐁니·퐁넛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정보공개에 대한 소감

석미화 사무처장 (한베평화재단)

별첨

- 국정원 상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각 판결문(총 5개)

2021년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