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베트남TF’라고 함)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이라고 함) 진상규명을 위해 2018. 4. 20. ~ 23. 서울에서 열린 민간법정(‘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한베평화재단’,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등 단체들과 함께 개최하는 등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4월 12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사건번호 2020가단5110659) 2차 변론이 오후 5시 동관 559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2020년 4월 21일 소장접수, 10월 12일 1차 변론에 이은 것으로, 재판 후 5시 30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재판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송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최초로 제기 것으로 원고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1960년생)은 1968. 2. 12. 베트남 꽝남(Quảng Nam)성 디엔반(Điện Bàn)현 탄퐁(Thành Phong)사 퐁니(Phong Nhị)마을에서 파월한국군 중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복부에 총격을 당해 1년 가까이 입원하였고, 함께 총격을 당한 응우옌티탄의 가족들 모두 죽거나 다쳤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나 여전히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소송에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