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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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와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차 소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0일(금)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함께 판결문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는 긴급토론회(1차)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 14일(금) 오후 3시, 정의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공동주최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적·사회적·역사적·정치적·여성인권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짚는 2차 토론회(줌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세션 1은 4인의 주제 발표로, 소송 대리인단 이상희 변호사, 경희대 백범석 교수,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 김박법률사무소 김나영 미국 변호사가 전반적인 판결문의 문제를 각자의 영역에서 심도 있게 짚을 예정입니다. 세션 2는 4인의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토론으로, 윤명숙 일본군‘위안부’연구소 소장 직무대리, 길윤형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 장수희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강사,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특정 논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줌 웨비나 신청링크( https://bit.ly/3y1IqkD )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메일로 행사 당일 1시간 전 자료집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의연 홈페이지 [일본국상대소송] 게시판( https://bit.ly/3vnjlOJ )에서 1월 8일 1차 소송, 4월 21일 2차 소송의 판결문과 이에 대한 입장문,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5월 14일 토론회 관련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토론회 개요, 포스터

2021년 5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첨부1. 토론회 개요]
5/14 2차 소송판결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〇 일시: 5월 14일(금) 15:00~18:30

〇 주최 및 주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〇 자료집: 행사 시작 1시간 전 이메일 링크 발송

〇 신청: https://bit.ly/3y1IqkD

〇 유튜브 라이브 시청: https://bit.ly/3sPax2w [정의기억연대The Korean Council]

〇 문의: 정의기억연대 이메일 info@womenandwar.net

〇 프로그램
<개회> 15:00~15:10_ 사회 한경희(정의연 사무총장)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세션1-주제 발표> 15:10~17:00_ 사회 조영선(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4.21판결의 문제점 - 보편적 인권을 중심으로”

이상희(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국제인권법 시각에서 바라본 판결의 문제점”

백범석(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4.21판결에 내포된 역사부정의 논리와 방법”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국제관습법은 여성인권 위에 있는가?”

김나영(미국 변호사, 김박법률사무소)

<세션2-주제 토론> 17:10~18:10_ 사회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역사적 관점에서 본 판결의 문제점”

윤명숙(일본군‘위안부’ 연구소 소장 직무 대리)

“‘2015 한일합의’의 틀로 회귀한 판결의 논리 -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 마침표’ 시도인가”

길윤형(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

“응답불능의 법 앞에서 - 4.21판결에 대한 단상”

장수희(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강사)

“4.21판결의 헌법적 문제점”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18:10~18:30

〇 [일본국상대 소송] 게시판 바로가기: https://bit.ly/3vnjl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