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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_민변_사법센터_보도자료_[후속 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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