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공동기자회견]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첨부)

한미 정부는 지난 4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우리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8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함을 물론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 왔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쓰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군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이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여 보건과 복지에 투입할 ‘비상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나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더욱이 이번 협정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6년(2020~2025년도)의 다년도 협정으로 현재 국방비 증가율(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 트럼프 정부가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50% 인상안과 다름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우선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이 8.3%(본예산기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2021년도 인상률의 근거로 제시된 한국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률은 분담금 총액에서 오히려 감액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부분은 문제이다. 또한 정부는 2020년도 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라 주장하지만 협정 미체결 상태에서 선집행된 7,451억 원 중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미 계상 문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5년 간 ‘자동 인상’이라는 결박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자면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상식이다.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바꿔야 한다.

국방전문가들도 지적하듯 현재의 총액형 분담구조를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바꿔야 통제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 미집행액의 환수문제, 역외 미군(주일미군)의 정비지원 문제 등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지금까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도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사해야 한다.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와 함께 연동되어 있는 과도한 국방비 증대 문제, 미국산 무기도입 확대 문제들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의 필요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총비용은 1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에 더해 직간접지원비 등을 포함 하면 연 3조가 넘는다.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이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과거의 비준동의 과정처럼 국회가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정인지를 살펴 문제가 있다면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라!

 
2021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