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2021-08-13

일반게시판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참여연대 YOUTUBE, 민변 YOUTUBE 생중계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설치되었고,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출범 후 6개월간 공수처는 고위직 검사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1호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선정했다는 점, 검찰과의 관할/권한 조정 문제 등으로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공수처 출범 이후 6개월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 개요
제목 :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일시 장소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중계
공동주최 : 민변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참가자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표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형은 어때야 하나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지미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웨비나(ZOOM)로 진행되며,
참여연대 유튜브와 민변 유튜브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3.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2021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