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12월 6일(월) 13:00-17:3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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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안내]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보러 가기 : https://youtu.be/FTNITblFAFA
* 2021 한국인권보고서 다운로드
https://han.gl/eRsqb
http://minbyun.or.kr/?p=50241
* 평가 설문지 : https://forms.gle/kqpLo2nLKPiYjJUt6
○ 일시 : 2021. 12. 6.(월) 13:00-17:30
○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주최/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올 해로 21회를 맞이하는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민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인권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12월 6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여 ▲ 2021년 인권상황 영상 시청 ▲ 2021년 인권 상황 총괄보고 ▲ 집중조명.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 ▲ 2021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주요인권현안대담(종합토론) -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민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TNITblFAFA) 온라인 생중계
○ 당일 <2021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함께 공유)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 의무연수는 올해 코로나로 면제되므로 변협에 신청하지 않아 올 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admin@minbyun.or.kr
● 프로그램
(10분)
(10분)
(20분)
(1시간 30분)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
발제 1.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 - 공공택지, 공공주택, 민간임대차 정책을 중심으로 /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 2.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발제 3. 한국의 사회주택 :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 / 최경호 소장 (주거중립성연구소)
발제 4.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방안 /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종합토론
질의응답
(10분)
(30분)
발표 : 박은정(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패널 : 김준우 변호사 (민변)
패널 : 미류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패널 : 전혜원 기자 (시사인)
패널 :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 (여성현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