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순서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권변론센터)
-발언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요와 법적쟁점(최재홍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발언2: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위헌 위법성(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발언3: 피해자 유족 인터뷰에서 드러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랄라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질의응답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등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코호트 격리 된 시설 내에 코로나19 확산이 되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조치 이후 신속히 감염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시설 내에서 감염되고, 일부는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코호트 격리로 인해 시설 내 고립된 채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요청을 받아 대리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는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에서 제기되는 국가배상청구의 개요와 법정개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 기자회견에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진행한 코호트 격리 피해자들의 심층 인터뷰의 내용과 이를 통해 드러난 코호트 격리 제도의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