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자료집 업데이트]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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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세계 인권의 날(12/10) 73주년을 앞두고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21. 12. 6.(월)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민변 유튜브 채널 : https://youtu.be/FTNITblFAFA

'2021년 한국인권보고서' 자료집 다운로드: https://han.gl/eRsqb

평가 설문지: https://forms.gle/kqpLo2nLKPiYjJUt6

김도형 민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는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됩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인권이슈 영상 - 13:10 ~ 13:20>을 시청하며 올 한 해 한국사회의 인권이슈를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오후 1:20 ~ 1:40>로, 조영선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이 202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진행합니다. 뒤이어 <집중조명> 시간에는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 해의 집중조명 주제는 ▲<집중조명: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 - 오후 1:40 ~ 3:10>으로, LH 투기와 대장동 개발 사태까지 202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소리 변호사의 사회로,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소장,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의 발제와 함께 주거권의 현실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 오후 3:20 ~ 3:50>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사법기관의 판결 및 결정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그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발표는 이상희 2021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과 박은정 2021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이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토론으로 ▲<주요 인권 현안 대담 –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 오후 3:50 ~ 5:10>가 진행됩니다.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의 사회로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준우 민변 변호사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시사iN 전혜원 기자,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가 패널로 대담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민변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담은 '2021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1.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21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 첨부1.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ㅇ 일시: 2021. 12. 6.(월) 13:00-17:30

ㅇ 장소: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2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민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인권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12월 6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여 ▲ 2021년 인권상황 영상 시청 ▲ 2021년 인권 상황 총괄보고 ▲ 집중조명.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 ▲ 2021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주요인권현안대담(종합토론) –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신청 : https://forms.gle/B23eoBvWLGaPUt9Q9

안내사항

○ 자세한 안내 : http://minbyun.or.kr/?p=50047

○ 민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TNITblFAFA) 온라인 생중계

○ 2021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일 <2021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함께 공유)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2021년 한국인권보고서'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han.gl/eRsqb

○ 문의 : 02-522-7284, admin@minbyun.or.kr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12:30-13:00
등록

13:00-13:10 (10분)
개회사 및 축사
김도형 민변 회장

13:10-13:20 (10분)
2021년 한 해 인권이슈 영상
영상 시청

13:20-13:40 (20분)
2021 인권상황 총괄보고발표
조영선(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13:40-15:10 (1시간 30분)
집중조명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
사회. 김소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 1.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주거정책 방향 - 공공택지, 공공주택, 민간임대차 정책을 중심으로 /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 2. 저소득층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 /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발제 3. 한국의 사회주택 : 제3섹터 주택공급의 겨울나기 / 최경호 소장 (주거중립성연구소)

발제 4.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방안 /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종합토론

질의응답

15:10-15:20 (10분)
쉬는시간

15:20-15:50 (30분)
2021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 이상희(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발표: 박은정(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15:50-17:10 (1시간 20분)
주요인권현안대담(종합토론)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사회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패널 : 김준우 변호사 (민변)

패널 : 미류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패널 : 전혜원 기자 (시사인)

패널 : 권김현영 여성학 연구자 (여성현실연구소)

17:10
폐회

▣ 첨부2.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