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2022-04-30

일반게시판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학문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70여년 간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민변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에 맞선 역사이기도 합니다. 민변은 창립과 동시에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과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발간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작년 출간한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이어, 2022. 4. 국가보안법에 관한 두 번째 책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로써 30년 만에 “국가보안법 비판이론서”를 새롭게 완성하였습니다.

『헌법 위의 악법 (1권)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였습니다.

이번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에서는, 전 저서에서 담지 못한 국가보안법 각 조문별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원고 집필에는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TF와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구성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굳건히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헌법 위의 악법』 1,2권은 각종 서점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 위의 악법 2』 온라인 구입처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64362174&orderClick=LAG&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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