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5호 발간

  • 2022-05-23
  • 2
  •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5호 목차>


[추모의 글]
존경하는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 박용일




 

[민변의 창]


 

[시론]
선거제도 개혁운동의 쟁점들 / 김준우

 

[인물탐구]
‘열혈청년’ 김남근, 그는 누구인가 이주한, 소현민

 

[집중분석]
‘유엔사 재활성화’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신의철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본질적 대안,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고교졸업자격시험’ / 박은선
타투시술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과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의 필요성 / 곽예람

 

[변론기]
법조기자단 소송 변론기 / 최용문 

 

[국제연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저항 / 김기남

 

[입법제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제에 대한 검토 / 범유경

 

[활동기]
코로나19, 인권으로 말하다 / 랄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지원 경과 및 대리인단의 활동 / 이근옥, 조은호

 

[판례평석]
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결정 / 이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 결정 / 정명화 

 

[특별기고]
팬데믹과 주거빈곤 / 안형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이주희, 황호준
코로나19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 김은진

 

[함께 사는 지구]
기후위기와 기후소송 / 이근옥
동물권과 법 : 당사자적격과 이익대변으로서의 후견 / 김도희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실물 책자 배송(착불)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70-5176-8168, jinsun@minbyun.or.kr)

※ 본문 다운로드: [첨부] 민주변론115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