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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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6/9~10 양일간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 연속 면담 조사

6/11~12 안산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망월동 등 현장 방문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Mr. Fabian Salvioli)가2022. 6. 8. ~ 15. 한국 사회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보장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 했습니다.

공식 일정으로 6/9~10 양일간 서울 중구 소재 진실화해위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연속으로 면담 조사하고 6/11~12 양일간은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인권침해현장, 대전 골령골 민간인학살피해현장, 광주 5.18 민중항쟁 현장 등을 방문합니다.

6/9에는 09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10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11시 1970년대 미국과 덴마크로 해외입양된 당사자들과 소라미 변호사, 14시 제주 4.3 유족 김명원님과 제주다크투어 양성주 대표, 15시 한국전쟁민간인학살피해자 3개 단체 유족들, 16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들, 17시 권위주의정부시절 의문사 사건 유족들, 18시 여순항쟁유족들을 만납니다.

6/10에는 09시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인 김태홍님과 조영선 변호사, 10시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김춘삼님과 최정규 변호사, 11시에는 태평양전쟁유족회 대표 이희자님과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연구원, 14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 한종선님과 시설인권활동가들, 15시에는 서산개척단 피해자들, 16시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17시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 등을 면담 합니다.

6/11 에는 09시 30분 일제강점기 말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소년들을 강제 수용시키며 노동착취와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많은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던 경기도 안산 소재 선감학원(현 경기창작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14시에는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지금까지 12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되었고 현재에도 대규모 유해 발굴이 진행 중인 대전 산내 골령골을 방문합니다. 특별히 대전 골령골 현장방문에는 한국전쟁을 비롯한 우리 근현대사를 연구한 대표적인 역사학자이기도 한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동행하여 유엔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과 현장방문에 큰 의미가 더해질 것입니다.
6/12 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10시 40분부터 5.18 기념재단에서 광주시민사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13시 20분에는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총탐 자국이 남아있는 전일빌딩을 방문하고 14시 40분에는 구 광주교도소 자리에 남아있는 특별사동과 5.18수형자사동을 견학라고 15시 20분에는 5.18 구묘역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분향합니다.

위 6/9~10 일정은 각 시간별 면담 시작 직전, 사진과 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면담조사 내용은 공개 될 수 없습니다. 특별보고관의 입장과 견해는 6/15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6/11~12 일정 역시 현장 방문 사진과 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전문가 면담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현장 방문 중 특별보고관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위에서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6/15 기자간담회 때까지는 외부공개 또는 보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의 엄격한 원칙임을 주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

(사)제주다크투어,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뿌리의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포럼, 함께사는세상

< 참고 >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이번 공식 방한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 방문입니다. 그 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에 앞서 국내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한국의 과거사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일제감정기, 한국전쟁 시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등에 발생한 과거사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사건으로는 일본군성노예제, 일제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제주4‧3, 인혁당재건위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시설에의 강제수용, 해외입양, 긴급조치, 삼청교육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민주유공자법 제정 문제 등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특별보고관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인권변호사이자 법학 교수로 2018년 5월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15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심의 당시 자유권위원회 의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6년 열린 서울인권컨퍼런스에 자유권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과거사 청산 전반에 대해 점검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과 사과에 대한 보고서(2019), 전환기적 정의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성인지적 관점에 관한 보고서(2020),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에 관한 보고서(2021) 등 다양한 주제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진한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 현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향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바탕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유의미한 권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2023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