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26일 이후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번 개정이 이용자에게 메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도록 하며,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타와 같이 맞춤광고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모두 필수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최소수집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맞춤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긴급토론회를 통해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고,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지킬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언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제목 : [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유튜브 정의당 TV 생중계 병행)
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국회의원 장혜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법무법인 지향·정의당민생대책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식순
사회: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민생대책위원장)
발제1:메타의 동의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발제2: 맞춤형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토론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토론2: 김진욱 (변호사, 한국IT법학연구소장)
토론3: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토론4: 최호웅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토론5: 신수현 (alookso얼룩소 대표)
토론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의 : 장혜영 의원실 02-784-1845 contact@janghyeyeong.com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토론회 웹포스터
2022년 7월 20일
국회의원 배진교·국회의원 장혜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법무법인 지향·정의당민생대책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