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홈
기능개선요청  로그인

[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2022-08-18
  • 2
  • 일반게시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날    짜
2022. 08. 18. (총 5 쪽)


보 도 자 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 비판,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혁 방향 모색
양극화 심화 정책 반대, 노동·중소상인·주거·가계부채 정책 제언


일시 장소 : 2022. 08. 18. (목),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1부 : 오전 10시 - 12시 20분 /  2부 : 오후 13시 30분 - 16시






 


윤석열 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중소상인 정책을 평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양창영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으로 입은 피해 지원을 소급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실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지원금을 대신하다보니 실제로 입은 손해에는 미치지 못한 손해보전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909조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정책은 실질적 정책으로 가시화되지 못해 상환유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민간주도·자율규제의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성장이 불가능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으로 맞지 않다며 이 한계를 메우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신속한 분쟁조정 역시 사후적 문제해결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손실보상 및 부채 대책은 코로나19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임시 대응방편에 불과하며, 현안 대응에 불과한 현재 정부의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의 소상공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정책 분야를 발제한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가계부채 문제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이미 국민소득 소득 증가보다 가파르게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자영업자 부채가 주요한 금융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간사는 이러한 부채 증가는 이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그러한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코로나19 이후 부채위험에 대한 한시적 조치 외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및 상시적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신 간사는 당면한 부채 부실 위험에 대한 즉흥적인 대응 외 가계부채의 발생-보유-청산에 이르는 단계별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주거 정책을 평가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하우스 푸어 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미 안정된 제도인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폐지 또는 수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과 지방,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는 종부세율로, 이는 자산 및 수도권 중심 지역 양극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으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정책은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 친기업’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노사관계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가 노사협의회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ILO 기본협약에 입각해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다분히 기업 편향적인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노동안전을 후퇴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형해화, 노동복지를 보장하지 못하는 소극적 고용 및 사회안전망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며, 최소한의 노동 보호장치마저 규제의 ‘덩어리’로 치부하는 현 정부의 대응을 개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화물연대 및 대우조선 하청파업 등에 대해 무대응, 혹은 편향적 대응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향후 노사분쟁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CC20220818_보도자료_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목록